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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비 지원해야
2024.05.08 15:17 입력
청년들의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힘들어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그중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는 경제활동 위축 등 청년층 주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지자체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동대문구의회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개최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청년들의 숨통을 터주었다. 이 조례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남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년층이 많은 동대문구 맞는 조례이다.
동대문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소득층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약 34만 명 중 11만 명이 청년세대로 약 32%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 인구가 많은데, 청년 가구의 대부분이 전·월세 임차 가구로 거주기간이 1년 4개월로 짧아 주거 취약계층이다. 이러한 저소득층과 청년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국에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돼 취약계층 ·청년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이 전국 226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와 구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과 사회적약자 그리고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구는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구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동대문'을 선포해 일자리, 주거·경제, 문화, 교육·복지, 참여·여가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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